[김진호의 판례로 배우는 보험상식]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 분쟁의 함정과 현명한 선택법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이 보험료 할인 효과와 함께 분쟁 소지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과 가족운전자 한정 특약은 보험료 절감의 이점이 있지만, 약관 해석과 소비자 인식 간의 차이로 인해 보상 거절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연령 한정 특약은 주민등록상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많은 소비자들이 한국식 세는 나이와 혼동해, 실제 만 나이가 기준에 미달했을 때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보상이 거절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보험사가 가입 시점에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