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금 지급 대상도 서류 거짓으로 적으면 보험사기"
대법원,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서류 허위 작성 시 보험사기 판단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서류에 거짓 정보를 기재하면 보험사기로 간주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보험 설계사와 고객 모두에게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며,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 대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환송했다. 이 사건은 A씨의 고객 B씨가 2019년 5월 실손의료비 보험과 어린이 보험에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