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 위주에서 사람 중심의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용도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반시설 조성...
정부가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운영한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며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0일,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돕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