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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GTX 삼성역 구간, 안전성 확인 위한 정부합동점검 4개월 연장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GTX 삼성역 시공오류 구간의 안전성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2개월간 운영될 예정이었던 점검 기간을 11월 20일까지...

  • 노후 교량 등 SOC 철거 더 안전하게, 해체공사 안전관리 민관합동 TF 출범

    앞으로 노후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철거할 때 안전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가 늘어나는 추세에 대비해 현행 안전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6월 16일 오후 서울에서 15개...

  • 20일부터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국토교통부가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전국 700여 개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하는...

  •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확정, 8대 분야 집중 관리

    정부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의 마지막 해인 2026년 세부 추진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 안전 취약 보강토옹벽 집중점검 … 민간전문가 상시 관리

    국토교통부가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와 유사한 위험을 가진 보강토옹벽 60곳을 집중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를 통한 상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5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보강토옹벽 60개소를 특별 점검한다. 이번 조치는...

  • "노인일자리 새 모델 찾는다" 2027년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 공모전 개최

    보건복지부는 2027년에 시행할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오는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신속한 사고 대응과 철도운행 정상화에 모든 역량 집중할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5월 26일 오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붕괴 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사고 수습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추가 피해 방지와 철도 운행 정상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2시 31분쯤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작업 중 일부...

  • 체험으로 익히는 안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민・관이 함께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22일(금)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남부발전, 한국화재보험협회 등 4개 기관과 '2026년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체험교육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국토안전관리원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2026년 3월 30일 국토안전관리원 신임 사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건설 현장, 지하 시설, 공공시설 등 전반적인 국토안전 강화와 첨단기술 전환을 특별히 당부했다. 이 행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의 리더십 교체를 맞아 안전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 폴리텍대학, 전국 103개 교육동·다솜고 '교육시설안전 인증' 완료

    한국폴리텍대학이 전국 103개 교육동과 다솜고의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모두 완료했다고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했다. 이 인증은 교육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방재 대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교육 정책...

  •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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