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4년 3월 25일 새로운 시설물에 도사린 잠재 재난 위험을 찾아내기 위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에서 대형 빌딩,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다양한 신규 시설물이 급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숨은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자...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