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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52개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1월 13일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들이 11월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