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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불법스팸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6% 과징금

    앞으로 불법스팸을 보내거나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관련...

  • 산림청, APEC 제6차 산림장관회의에서 '녹색 아태지역'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산림청은 지난 7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열린 APEC 제6차 산림장관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해 '녹색 아태지역과 모두를 위한 생태적 웰빙'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 채택에 힘을 보탰다. 이번 회의는 21개...

  • 군(軍) 유휴부지가 주민 소득으로, 윤호중 장관, 햇빛소득마을 찾아 점검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7월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를 방문해 군(軍) 유휴부지를 활용한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햇빛소득마을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주도하는...

  • 지식재산처,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 발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2025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3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계연보는 한 해 동안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부터 심판까지 모든 통계...

  • (국영문 동시배포) 한국전통문화대, 세계유산위 맞아 '세계유산영향평가 역량강화' 논의의 장 마련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오는 7월 25일 오후 6시 15분부터 8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국제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 서부지방산림청, 산림유역관리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지난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한천면 고시리 산18번지 일원에 위치한 산림유역관리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김인천 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도하며 점검을 주관했으며, 이번...

  • 국립산림과학원-한국섬진흥원, 섬·섬 숲 생태 및 보전·관리 분야 업무협약 체결 - 산림 빅데이터와 AI 플랫폼 연계...지속가능한 섬 숲 관리 및 지역상생 도모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4일 한국섬진흥원과 섬 및 섬 숲의 생태·관광 분야 연구와 학술·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섬 자원의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가치 창출과...

  • 경찰청,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 개최

    경찰청이 치안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섰다. 경찰청은 7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등...

  • 국경 밖 우리 국민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해외 한인 창업가들의 교류와 글로벌 창업 생태계 연결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현지 시각 7월 24일, 스타트업·벤처 캠퍼스 실리콘밸리에서 'K-파운더스 커넥트 인 실리콘밸리' 행사를 열고, 재외국민과...

  • 북부지방산림청, 집중호우 산림피해 일제 조사 착수... "2차 피해 차단·항구복구 총력"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지난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산림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내 6개 국유림관리소가 22일부터 28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임도 유실, 사방시설 피해 등...

  •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 취임 1년 성과

    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취임 1년(7월 25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보훈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 보훈문화 구현, 대한민국 보훈의 세계적 외연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 민·관 협력의 농촌형 돌봄모델, '농촌 서비스 협약' 최초 체결!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4일 전남 해남군을 시작으로 김제시, 당진시, 진안군, 고창군 등 5개 지방정부가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정부들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한...

  • 22개국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 대한민국 찾는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7월 27일)을 기념해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73명을 초청하는 재방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참전용사 13명과 유가족, 정부포상자, 참전국 재향군인회장단...

  •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 23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문경시 문경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사)박열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MASGA 전진기지, 이제 닻을 올리다

    한국과 미국이 조선 분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조선협력센터(KUSPC)'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