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해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을 현장에서 직접 검토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법령 개정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피해 예방 관련 법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3월 30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는 이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해 현장심사를 개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사업장에서 겪을 수 있는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