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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가공이나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도참고] 식약처, 「식품의약품검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분야의 시험·검사기관 지정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7월 16일 입법 및...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로 '가짜 구급차' 잡는다

    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 (참고)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승인제품 중심 시장질서 세운다

    오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시장이 크게 바뀝니다.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판매하거나 유통할 수 없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을 기점으로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이...

  • [보도참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양념육'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식육가공업체 '미광식품'이 제조·판매한 '닭꼬치(식품유형: 양념육)'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소비자·유통업체 머리 맞대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3월 31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6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 민원서비스 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원 서비스 개선과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6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네 가지다....

  • 중동전쟁 공급망 위기 대응… 화학물질 등록절차 특례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

    중동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공급망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정부가 기업들의 원료 수급 어려움을 덜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 조치를 4월 10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정부는 그동안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등록을 마쳐야 했고, 등록에...

  • '목재생산업체의 부담 완화' 법안 개정 시행

    앞으로 목재생산업체는 생산·수입·판매 실적을 한 해에 단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산림청은 6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목재생산업 등록업체가 매 분기마다(연 4회) 제출하던 실적보고를 연 1회로...

  •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마련

    보건복지부는 2026년 3월 12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3월 13일 금요일 조간에 공개됐으며,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복지사들은 취약계층을...

  •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 개정, 부속서Ⅰ,Ⅱ 등 131종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3월 5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을 개정하고 부속서 1, 부속서 2 등 총 131종에 대한 조정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를 규제하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종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최신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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