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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 노동 현장 안전한 여름나기 "땡볕엔 쉼표, 안전엔 느낌표!"

    땡볕 아래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정부 출연기관이 팔을 걷어붙였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맞춤형...

  • 노사발전재단, 7월 제주노동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7월 1일 오전 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장...

  • 지방감독 시행 D-6개월, 하반기 본격 준비 박차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지방감독'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6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지방정부 감독 준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인권리더」를 모집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내 체류 중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이나 부당 대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 제도는 한국 생활과 근로 환경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현장 네트워크를 통해 인권...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 하루 일당 끊기면 생계 막히는 노동자들의 임금·퇴직금 체불 건설철거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0일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약 1년에 걸쳐 노동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8,7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일용직...

  • 고용노동부-노동권익재단, 이주노동자 존중 확산을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가 민간 노동권익재단과 손잡고 국내 이주노동자에 대한 존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17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 과기정통부 과장급 인사

    서울=뉴스데스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4월 17일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를 정책브리핑 시스템에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부처 내 과장급 간부들의 주요 배치 변경을 골자로 하며,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정책 집행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 개시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공인노무사 무료 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건설업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겪는 노동 관련 문제를 전문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일용직...

  • 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2일,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근로자 권익 보호 성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무려 4,538명의 근로자에게 총 48.7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이 청산됐다. 이는 기업들의 위법 행위가 근로자들의 침묵 속에...

  • [보도자료] 김지형 위원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현장방문

    서울=뉴스와이드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6년 1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한 김지형 위원장의 간담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노사정 협의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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