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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산림보호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산림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에 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산림보호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산림청은 20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산림보호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 집단·특이민원 해결로 국민 일상 '회복'… 입찰비리 등 실태조사로 부패 '엄정' 대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반기 역점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대통령...

  • [보도자료]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개시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 AI가 국민 삶의 질 높이는데 활용되도록 AI 제대로 쓰는 보건복지부 만든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국장급 이상 간부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본격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훈련 강화는 범정부 인공지능 전환(AX) 기조에...

  • Permitting Beach Fireworks, While Strictly Preventing Crime Occurrence and Consumer Harm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총 156개의 법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제처는 7월 1일과 21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 AI로 만들어가는 미래 복지·돌봄혁신계획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AI 기술을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접목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오후 3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추진단은 지난해...

  • 도로안전부터 건설현장까지… 국민이 체감하는 AI 응용제품 26개 선정

    국토교통부는 11개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일환으로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AI 기술이 접목된 26개 제품과 서비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 AI 지원사업과 달리...

  • 국가정원 2배, 민간정원 3배··· 정원행복권 넓힌다(브리핑)

    산림청이 10일 발표한 '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2026~2030)'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정원나라'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번 계획은 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지방 상생, 기후 적응, 생물다양성 증진을 아우르는...

  • 저고위 김진오 부위원장, '국민참여'로 시동..."5월 정책공모전 통해 현장 목소리 반영 계획"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6년 2월 출생아 수가 2만3천 명을 기록하며 전년 같은 달보다 13.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4.22 발표)에 따르면 이는 20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비록 1월 대비로는 다소...

  •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정책 중장기 추진 전략 논의

    농촌진흥청은 4월 2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제3차 '치유농업 포럼'을 개최하고, 치유농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는 민간, 학계, 정부·행정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2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이하 제2차...

  • 농촌진흥청-한국마사회, 말산업 ·축산 발전 위해 '맞손'

    농촌진흥청과 한국마사회가 말산업과 축산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4월 24일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본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말 교감 치유 프로그램 개발부터 승용마 산업 활성화, 국산 열풍건초 유통 기반 구축까지 폭넓게 협력하기로 했다....

  • 김용석 대광위원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내년 예산안에 현장 의견 반영"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국토부-지방정부 예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내년...

  • '국민 중심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일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온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크게 네...

  •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 개최

    외교부는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에서 '2026 지방민생외교 포럼·직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외교의 역할: 경제편'을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연구원 전문가 및 각 시·도...

  • 사회적 고립, 개인 문제가 아닌 범정부 예방 과제로 관리한다

    정부가 사회적 고립 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의 큰 틀을 바꾼다.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2026년 제1차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열고 ‘사회적 고립 예방’으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