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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2027년부터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