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좌회전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서 '공소기각' 판결

황색신호 상태에서 좌회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가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보험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최근 70대 운전자 A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자전거를 타던 80대 노인을 충격해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보험금 처리와 관련해 새로운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사건은 지난해 9월 오산시에서 발생했다. A씨가 황색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하던 자전거 운전자와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황색신호 시 좌회전 차량의 진행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은 결론이 나온 점이 특이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 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교차로 사고 시 양측 과실을 동시에 검토하는데, 이번 판결은 황색신호 상황에서의 좌회전 차량 책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 보행자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보다 엄격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고객 상담 시 교통사고 예방법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황색신호 좌회전 시 반드시 정지선을 지키고,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추가 주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안내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보험 가입 시 교차로 사고 특약에 대한 설명을 보다 상세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보험금 처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FC들은 최신 판례 동향을 꾸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