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간병보험-기타-고지의무 분쟁사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가입 전 치료사실을

고지하였는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과거에 고혈압 등을 치료받은 사실을 구두로 고지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자

보험설계사에게 분명히 고지하였는데 청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해당하는 과거 치료사실을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고지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법원이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보험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두로 고지한 것으로는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릴 사항’을 고지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

②신청인이 ‘계약 전 알릴 사항’에 해당하는 고혈압 치료 사실 등을 고지내용 수령 권한이 없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렸다고 해도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의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니오’의 항목에 체크(□)한 사실을 확인하고

③보험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보험 청약 시 중요한 치료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는 고지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모든 중요 사항은 반드시 청약서에 직접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제0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 계약의 경우에는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의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0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관련 판례(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69837, 2006다69844 판결)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란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그러한 사항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651조의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처럼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보험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에게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