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일상배상 분쟁사례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라는 이유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드론 조종 자격증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드론을 조종하는 실습수업 도중 명확한 이유 없이 갑자기 드론이 추락하여 파손되자 수강생의 보험회사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수강생(피보험자)이 실습 과정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이 추락하여 파손된 것이므로 수강생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배상책임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드론의 소유권자이므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신청인은 수강생이 조작하던 중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신청인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수강생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고, ②또한, 대법원이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판결하는 등 ③피보험자인 수강생이 사용 또는 관리하는 물건에 대해 소유자인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④드론이 파손된 사고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수업 중 신청인 소유의 드론을 조종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드론이 추락하여 파손된 사고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수강생이 드론의 소유권자인 신청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이 드론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함에 따라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재물의 권리관계에 따라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제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②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중략)…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관련 판례(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23176 판결)

보험약관이 이 사건 면책 조항을 두는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생긴 손해와의 관계에서 피보험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결국 피해를 배상받을 권리와 피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의무가 함께 발생하는 결과 혼동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생겨 보험으로써 보호되어야 할 보험이익이 크게 줄어들고, 또 그와 같은 관계에서도 보상을 허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피해를 과장하여 과도한 피해보상을 받게 되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중략)… A이 B 등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은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되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차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A의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