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생산물배상 분쟁사례

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제모를 위해 왁싱 키트를 피부에 부착하고 장시간 동안 방치한 탓에 피부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자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비에 대하여 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알러지 반응이 왁싱키트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왁싱키트를 지나치게 오랫동안 피부에 부착하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왁싱키트로 인해 피부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하자가 확인되지 않은 생산물에 대하여 사용상 부주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왁싱키트 제조사가 가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로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의 피부 알러지 반응이 왁싱키트를 사용한 신청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해당 왁싱 키트는 식약처에서 허용한 화장품에 적합한 성분을 사용하였고 검사결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는 등 화장품 안전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또한, ④제조사(피보험자)가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피부 외상 위험에 대하여 제품 포장 뒷면에 주의사항으로 표기하고 이용자로 하여금 숙지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는데도 신청인이 주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장시간 피부에 부착한 부주의로 인해 피부에 알러지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⑤보험회사가 생산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이용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제품 사용 전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제조물 자체의 하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이 약관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