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책임보험-지방자치단체배상 분쟁사례

과속 운전 중 도로에 생긴 포트홀에 의해 자동차 휠이 손상된 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야간에 어두운 길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공사 중인 도로의 포트홀을 피하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발생한 충격으로 인해 자동차 휠이 손상되어 휠을 수리한 후 수리비에 대해 도로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도 야간 운전 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운전 의무가 있고, 공사 규모가 대규모인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자치단체(피보험자)로서도 도로를 관리하기에 인적·물적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 전체 손해액의 70%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자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보험금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요건과 과실상계 요건이 무엇인지 여부

▣ 처리결과

우리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시청이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국가배상법(제5조)은 도로 등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③대법원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도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판결하는 등

④신청인의 사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정도로 도로 등 시설물을 관리하였는데도 발생한 사고라면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⑤또한, 대법원은 ‘과실상계제도는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⑥신청인 자동차의 손상이 도로상의 포트홀 때문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등을 위반한 점을 고려할 때 손해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손해공평부담의 원칙에 반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확인하고, 보험회사가 신청인 자동차 수리비 일부만을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 보험금으로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은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운전자의 과실(예: 과속, 전방주시 태만)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지방자치단체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망그러뜨려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본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

※ 관련 법률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2를 준용한다.

※ 관련 판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그 ‘하자’의 존재 및 손해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피해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