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보증범위 분쟁사례

수리부위가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약 2주 전 구입한 중고 자동차의 원동기 부품 중 터보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하고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원동기 부품 중 터보는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중고차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리를 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보증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원동기 부품 중 터보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상 보증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고 성능·상태가 상이한 항목·해당부품의 기능 이상으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하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별표1】에 한정하며 【별표1】의 보증항목 중 ‘기타’를 제외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②국토교통부도 Q&A를 통해 터보를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등 ③신청인이 수리한 부품이 자동차 원동기 터보 부분이라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④신청인이 수리한 부분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원동기 터보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⑤보험회사가 약관에서 비보증 항목으로 정하고 있는 터보를 수리한 비용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장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약관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특정 '보증범위' 내의 부품 이상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터보와 같이 명확히 '비보증 항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중고차 구매 시 보증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

제3조(보험사고) ① 이 계약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보험사고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의 보상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3조의3(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험 등)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별표1】에 한정하며 【별표1】의 보증항목 중 ‘기타’를 제외합니다.

1. 피보험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해당 보증차량의 성능·상태가 상이하고 성능·상태가 상이한 항목·해당부품의 기능이상으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루어진 경우(수리가 불가능하여 동등한 성능·상태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별표1】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

보증범위	동일성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튜닝	각 장치에 대한 불법 튜닝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용도변경	렌트 및 영업용 이력을 상이하게 점검한 경우
	자기진단 사항	엔진	흡입공기유량센서, 공전속도제어장치[엔진온도센서(ETS)제외], 냉각수온도센서, 스로틀위치센서(TPS), 산소센서, 크랭크위치센서, 흡기온도센서
		변속기	인히비터스위치, 입력축속도센서A, 출력축속도센서B, 자동변속기 관련 솔레노이드밸브
	원동기	실린더헤드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실린더블럭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오일팬
		냉각장치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이터
		고압연료 분사장치	커먼레일, 고압연료파이프(고압펌프,인젝터 제외), 연료압력조절밸브, EGR밸브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위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부품 고장시 보증 제외
	동력전달	클러치 어셈블리(클러치판 제외), 추진축 및 베어링, 등속조인트, 드라이브샤프트, 디퍼렌셜기어
	변속기	자동변속기 (A/T)	토크컨버터, 변속기케이스, 유성기어, 디퍼렌셜기어, 유온센서, 콘트롤밸브바디(내부클러치, 브레이크 제외)
		수동변속기 (M/T)	변속기케이스, 변속기어셈블리, 디퍼렌셜기어
		※ 미세누유 또는 미세누수로 표기한 경우 위 부품이 고장난 경우에 한하여 보증 ※ 누유 또는 누수로 표기한 경우 누유 또는 누수를 원인으로 하는 위 부품 고장시 보증 제외
	조향	스티어링펌프, 스티어링기어(MDPS포함), 스티어링조인트, 파워고압호스, 타이로드엔드 및 볼조인트
	제동	마스터실린더, 휠실린더(캘리퍼), 브레이크 호스 및 파이프, 배력장치, 진공펌프, 브레이크압력센서
	전기	발전기, 와이퍼모터, 송풍모터, 라디에이터팬모터, 시동모터, 윈도우모터
	고전원 전기장치	충전구 절연상태, 구동축전지 격리상태, 고전원전기배선(접속단자, 피복, 보호기구) 상태
	연료	연료호스 및 파이프, 믹서, 기화기(베이퍼라이저), 솔레노이드밸브, 연료게이지센서
	외판부위	후드, 프론트펜더, 도어, 트렁크리드, 쿼터패널, 루프패널, 사이드실패널 ※ 흠집, 요철, 손상 및 자동차관리법령상 자동차정비업의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판금·도색은 제외
	주요골격 부위	프론트패널, 크로스멤버(볼트체결부품 제외), 인사이드 패널, 트렁크플로어(볼트체결부품 제외), 리어패널, 사이드멤버, 휠하우스, 필러패널, 대쉬패널, 플로어패널, 루프레일
	기타	성능점검 기관별 성능점검 서비스 차별화를 위하여 보증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1. 상기 보증범위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2. 보증제외 부품 예시 - 원동기 터보인터쿨러, PVC밸브, 서브프레임, ABS모듈, 휠스피드센서 등

※ 동 예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품의 경우에도 유의사항 1번의 조건에 해당하면 보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관련 국토교통부 Q&A

Ⅳ-1. Q.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고장부위를 전부 수리해주는 보험인가요?

A.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피보험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상이한 항목·해당부품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한하여 보상해드립니다 또한, 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13조의3 제2항 관련)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단, 보증범위내 부품의 일부일 경우에도 소모성 부품 또는 일반적인 자동차 검사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Ⅴ-2.  Q.  (원동기) 원동기의 부품 중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보증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하나요?

A. [별표1]에 적시되어 있는 부품이 보증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모성 부품이거나 일반적인 자동차검사 방법으로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증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보증여부	사유	부품명
보증	보증범위 적시	실린더헤드	실린더 헤드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실린더 커버(로커암 커버)
		실린더블럭	실린더 블록 및 그 내부 부품 / 개스킷, 오일팬
		냉각장치	워터펌프, 엔진룸 라디에이터
		고압연료 분사장치	커먼레일, 고압연료파이프(고압펌프, 인젝터 제외), 연료압력조절밸브, EGR밸브
비보증 (소모품 또는 점검불가)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타이밍벨트 셋트, 타이밍체인 셋트, 외부벨트(겉 벨트), 텐션베어링, 아이들 베어링, 엔진오일, 오일필터, 에어클리너, 냉각수, 머플러, 요소수, 인테이크호스, 엔진 마운트, 예열릴레이, 예열 플러그, PVC밸브, 댐퍼 풀리, 촉매/DPF, 클러치디스크, 오페라 실린더, 인젝터
		터보, 터보 인터쿨러, 터보 엑츄에이터, 인터쿨러 호스, 오일쿨러, 서모스텟, 캠 위치센서, ECU(엔진제어컴퓨터), 하니스(전선뭉치), 흡기매니폴더, 플라이 휠, 노크센서, PCSV밸브, 솔레노이드밸브(원동기 관련), 배기매니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