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제휴계약 미체결 분쟁사례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동차정비업소라는 이유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사용하던 중고 자동차에 이상이 발생하자 평소에 이용하던 집 근처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자동차를 수리한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보상하지 아니하자

운전자가 편리한 정비업체에서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당연한 데도 보험회사가 제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보험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동차 정비업체에 의한 수리가 약관상 인정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이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 정비 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등 ②신청인이 보험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다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

③신청인이 보험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정비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임의로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평소에 이용하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수리하였음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정비업체에서의 수리비에 대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은 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한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휴되지 않은 사설 정비업체에서 수리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으므로 수리 전 보험사가 인정한 제휴 정비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약관｣

제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 정비 업소(다만, 자동차 매수인의 요청으로 회사가 별도로 안내한 차량 정비 업소의 경우 회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 차량 정비 업소로 봅니다)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Q&A(’20.10.27.)

Ⅲ-3. Q.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아무 차량정비업소나 찾아가서 수리를 하면 되나요?

A. 보험약관상 보험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차량정비업소에 의한 수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매수인의 요청으로 보험사에서 별도 안내한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