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재물보험-보증수리연장보험 분쟁사례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하여 부담한

수리비에 대하여 ｢보증수리연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수년 전 구입하여 무상수리 보증기간이 경과한 냉장고의 위치를 옮기다가 넘어뜨려 망가지자 수리한 후에 본인이 부담한 수리비에 대해 ｢보증수리 연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한 경우는 냉장고 제품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무상수리 대상이 아니므로 ｢보증수리연장보험｣의 보상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자

갑작스런 파손으로 인해 수리를 하고 발생한 비용인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가전제품 고장이 아닌 파손의 경우에도 가전제품 ｢보증수리연장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 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보증수리연장보험｣의 약관이 ‘보험목적물의 고장(해당제품이 제조사의 품질보증의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으로 발생한 실제수리비를 보상하며,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고 정하고 있어, ②이동하면서 발생한 파손 등 외부적 손상이라면 ｢보증수리연장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사용해 오던 냉장고의 위치를 바꾸다가 실수로 넘어뜨려 냉장고가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냉장고를 옮기다가 파손된 경우를 ‘제품의 파손 및 외부적 손상’으로 보고 수리비에 대해 보증수리연장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가전제품 ｢보증수리연장보험｣은 '제품의 고장'으로 인한 실제 수리비를 보상하며, '외부적 충격이나 파손'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가전제품 이동 중 파손 등 외적인 원인으로 인한 수리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보증수리 연장보험 보통약관｣

제0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목적물의 고장으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실제수리비를, 품질보증기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 )년까지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고장이라 함은 해당제품이 제조사의 품질보증의 내용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제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파손 및 외부적 손상에 대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