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배상-사고부담금 분쟁사례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고

피보험자에게 구상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자전거를 충돌하여 자전거가 파손되고 자전거를 운행하던 사람이 부상을 당하여 피해 자전거 수리비와 자전거 운행자의 치료비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금(대인·대물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자전거 수리비와 운행자 치료비 등의 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고 나서 신청인에게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보험회사가 이미 보험료를 납입받은 자동차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 뒤에 신청인에게 사고부담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보험회사가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신청인에게 사고부담금을 납입토록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신청인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③신청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59%의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자전거의 수리비를 먼저 배상하고 신청인에게 사고부담금을 청구하였음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신청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보험자는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사고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부담금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제0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마약·약물운전은 ｢대인배상Ⅱ｣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1.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Ⅰ｣ 한도 내 지급보험금

2. ｢대인배상Ⅱ｣ : 1사고당 1억원

3. ｢대물배상｣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