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배상-휴업손해 분쟁사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는 기간동안 휴업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을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수입이 감소하자 감소한 수입에 대해 자동차 보험금(휴업손해)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가게 휴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감소액(손해)을 신청인 가게의 평소 매출액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자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가게 운영을 통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가사종사자의 수입감소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 보험금을 산정하여 신청인이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평균매출액 보다 훨씬 적은 휴업손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부상을 치료하는 동안 발생한 수입 감소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한 휴업기간 중 손해가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③신청인이 보험회사에 휴업손해를 청구하면서 가게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 감소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가게 영업중단으로 발생한 수입 감소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약관에서 정한 대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한 업무처리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⑤다만,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할 경우, 보험회사는 1일 수입감소에 근거한 휴업손해(=1일 수입감소액×85%×휴업일수)를 재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휴업손해는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합니다. 객관적인 증빙 자료(세법상 서류 등)가 없다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는 소득 감소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지급기준

나. 부상

3. 휴업손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다. 수입감소액 산정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로 함은 사고당시 2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