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인배상-과실비율 분쟁사례

자동차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상대방보다

작은 데도 사고 상대방의 자동차 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진로 변경을 할 수 없는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차선을 변경하는 상대 자동차를 피하지 못해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수리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은 10%,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90%로 산정하고서도 상대방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자

자동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인 상대 자동차의 수리비 등에 대해 신청인의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의 주원인을 제공하여 과실비율이 더 높은 가해자인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타당한 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일부라도 제공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하는데

③신청인의 과실비율이 10%로 산정되어, 신청인도 자동차 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을 일부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 내역, 자동차 수리비용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 등에 따라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등의 손해액을 산정하고,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비율(90%)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 시 자신의 과실 비율이 상대방보다 낮더라도, 일부라도 과실이 있다면 보험회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보상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3> 과실상계 등

과실 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

※ 관련 법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