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카시트 분쟁사례

자동차사고로 손상된 카시트 수리비용을

자동차보험(｢대물배상｣)에서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상대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차하고 있던 신청인 자동차의 후미를 들이받아 자동차의 후미 범퍼뿐만 아니라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던 카시트도 손상되었으며 이에 범퍼 수리비와 카시트 수리비에 대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카시트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카시트 수리비용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신청인의 자동차를 상대 자동차가 들이받아 카시트가 파손된 것이 명백한데도 카시트 수리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해당 자동차 사고와 카시트 손상과의 인과관계 입증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상대 자동차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카시트 파손)가 자동차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데

③신청인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카시트의 외관에서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카시트가 자동차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제품 소견서에서는 카시트 손상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카시트가 손상된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카시트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사고로 인한 카시트 손상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고와 카시트 손상 사이의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관상 손상이 없거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