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교환가액 분쟁사례

폐차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가액을

중고차 시세 평가업체 시세를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정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자동차를 폐차하면서 ｢대물배상｣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가해자인 상대방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대물배상 보험금의 지급기준인 교환가액을 자동차 시세 평가업체가 평가한 중고 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자

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거래되는 중고 자동차 시세(약 1,357~2,296만원)가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자동차 시세평가업체가 평가한 중고 자동차 시세를 기준으로 교환가액을 임의로 낮게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대물배상을 위한 자동차 교환가액 산정 기준 및 방식 등의 적정성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피해차량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인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을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으로 정하고 있어, ②보험회사는 신청인 자동차의 사고 직전 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③중고차 매매거래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사 자동차 모델의 중고 시세는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 매매 딜러에게 주는 거래마진 등 부가 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산정된 시세라기보다는 매도자가 희망하는 주관적인 호가 정보에 불과하여 피해 자동차의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으로 단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통상적으로 공신력이 인정되는 자동차 시세평가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카마트를 통해 피해 자동차의 중고시세(상급 1,200만원, 중급 1,050만원)를 확인하여 교환가액 인정기준액을 산정하고, 신청인에게 상급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안내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폐 자동차의 교환가액은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공신력 있는 자동차 시세 평가전문업체의 중고자동차 시세를 따릅니다. 온라인 중고 자동차 거래 호가는 거래 마진 등이 포함된 주관적인 정보일 수 있으므로 보험사의 시세 산정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 2> 대물배상 지급 기준

2. 교환가액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