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대차료 분쟁사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사용한 렌트카 대차료를

일부만 보상받은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자동차 사고로 출퇴근용 자동차(비사업용자동차)의 범퍼가 파손되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수리를 예약하고 수리기간 동안 별도의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별도의 자동차를 렌트하여 사용한 기간 전체에 대한 대차료가 아니라 25일 동안 사용한 대차료만 지급하자

정비업자가 자동차 수리 대기자가 많아 수리기간이 5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보험회사가 25일을 초과하는 렌트 기간에 대한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비사업용 자동차의 전체 수리기간에 대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대차료 지급을 위한 인정 기간을 파손된 차량이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이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의 자동차 수리기간이 25일을 초과하였다면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의 대차료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정비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수리한 기간이 25일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25일을 초과한 기간의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대차료는 파손 자동차의 수리가 가능한 경우 '최대 25일(실제 정비 작업 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면 30일)'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정비 지연 등으로 인해 이 기간을 초과하여 렌트한 자동차를 사용하더라도, 초과 기간에 대한 대차료는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1)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