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휴차료 분쟁사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영업손해를

보험회사가 임의로 산정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트럭이 파손되었으며 파손된 트럭을 수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금(휴차료)을 청구하였는데

자동차 사고 가해 자동차의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운송업을 중단하면서 발생한 손해인 휴차료를 평소 영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산정하자

신청인이 운송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실제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휴차료를 산정하여 평소 영업소득보다 적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 사고로 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손해에 대한 산정기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은 ‘휴차료 인정기준액을 산정할 때에 영업손해에 대한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고, ‘영업손해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하는 영업수입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금(휴차료)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1일 영업수입과 운행경비 등 휴차료 인정기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증명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적용하여 휴차료를 산정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⑤다만, 신청인이 휴차료 인정기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보험회사가 증명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휴차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사업용 자동차의 휴차료는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지급됩니다. 증명자료가 없다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의 일람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업자는 영업 손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