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시세하락손해 분쟁사례

자동차 수리비가 사고 직전 자동차시세의

20%를 초과하지 않아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새롭게 출고된 자동차를 구입하여 6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었는데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여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으며 이에 따라 파손된 뒷범퍼 등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의 시세 하락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 자동차의 사고 직전 시세(3천만원)에 비하여 수리비(2백만원)가 적다는 이유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동차 사고 피해로 인해 자동차의 시세가 분명히 하락하였는데도 보험회사가 시세 하락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 사고로 출고 후 6개월 된 자동차가 파손되었을 경우 수리비 가액에 관계없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의 자동차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의 시세 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의 자동차가 출고된 지 6개월이 지났으므로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에는 해당하나, 수리비(2백만원)가 사고 직전 중고 자동차 시세(3천만원)의 6.7%에 불과하여 20%(6백만원)를 초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자동차 시세가 사고로 인해 실제로 하락하였을지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상 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보상됩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했다면, 실제 시세가 하락했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