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시세하락손해 분쟁사례

피해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해당하여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에 가해자의 자동차가 신청인의 자동차 후미를 충돌하여 뒷범퍼 등이 파손되었으며 이에 따라 뒷범퍼 등 자동차 수리비 2백만원과 자동차의 시세 하락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된 자동차라는 이유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동차 사고 피해로 인해 자동차의 시세가 분명히 하락하였는데도 보험회사가 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가 사고를 당하여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동차시세 하락손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의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자동차보험의 시세 하락손해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의 자동차 등록일이 2014년으로 사고일(2024년)을 기준으로 출고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자동차의 시세가 사고로 인해 실제로 하락하였을 지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보상대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세 하락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보상됩니다. 사고 당시 자동차가 출고 후 5년을 초과했다면, 실제 시세가 하락했더라도 자동차보험 약관상의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6. 자동차시세 하락손해

가. 지급대상 :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