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특별손해 분쟁사례

사고로 자동차가 대부분 파손됨으로써

해지된 리스계약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던 중 음주운전 자동차와의 충돌사고로 인해 사용하던 자동차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리스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였으며 리스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위약금이 발생함에 따라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위약금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리스계약 위약금은 자동차 사고 당시에 알기 어려운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크게 파손되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가 파손되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서 발생한 리스계약 위약금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민법｣ 제393조 제1항및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고, ②법원이 ‘계약 당사자 간의 체결된 계약내용은 특별한 사정이고 제3자가 계약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통상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확인하여, ③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면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된 위약금이 통상의 손해이거나, 보험회사가 미리 알 수 있었던 손해라면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데

④신청인과 리스회사 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사고 당시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며, 리스계약 위약금과 같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관련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9.12. 선고 2012가단114132 판결)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의 문짝과 휀더를 교체할 경우 각 3%의 교환가치가 하락한다고 정하고 원고가 리스계약 종료 후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반환을 원할 경우 소외 회사에 교환가치 하락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교환가치의 하락을 정한 기준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의 내용으로서 이와 같은 개별 약정은 특별한 사정으로 볼 것인바, 성○○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준을 적용하여 이사건 차량의 교환가치가 6%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