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특약-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분쟁사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인정하지 않아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본인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아내가 대표로 있는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앞에서 가고 있던 자동차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서 상대 자동차의 수리비에 대해 신청인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므로 약관상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본인의 자동차가 아닌 법인 소유의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분명한데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다른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으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이라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신청인 본인, 배우자, 자식, 부모와 무관하여야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데

③신청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약 한 달간 아내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운행하는 등 해당 자동차를 사용한 기간과 빈도가 상당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이 운전하던 해당 법인 소유 자동차가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라도 기명피보험자와 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운행했다면 통상 사용 자동차에 해당하여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1)를 운전하던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함. 이하 같음) 생긴 대인 또는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일반 승용차 및 다목적 승용을 포함합니다.), 경·3종 승합자동차 및 경·4종 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량 종류로 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