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사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관련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사례

▣ 민원내용

청구인은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 이용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여 배상책임보험사에 사고보험금 지급을 청구

* 골프연습장 출입구에서 뛰어 가다가 계단 구간에서 발이 걸려 넘어짐

입주자대표회의(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면서, 구내치료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하였으나,

* 시설에 하자가 없어도 영업장내(식당, 카페 등) 사고로 제3자가 다쳤을 때 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

보험사는 동 사고에서 시설물 하자가 없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없으며 보험금 지급은 어렵다고 주장

▣ 쟁점

영업장내 시설물 하자가 없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부지급한 배상책임보험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

▣ 처리결과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내치료비 특약 가입시 피보험자(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 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험금으로 청구 가능

▣ 소비자 유의사항

영업장이 구내치료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해당 시설내에서 사고 발생사실이 확인된다면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