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대물배상-견인비용 분쟁사례

자동차사고로 인해 파손된 자동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옆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인지하지 못하여 충돌하면서 조수석 문짝이 찌그러지는 손상이 발생하자 수리를 위해 견인차를 불러 손상을 입은 자동차를 정비업체로 운반하고 견인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로 파손된 자동차의 상태가 운전하여 자력으로 정비업체까지 이동이 가능했다는 이유로 견인차를 사용한 견인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자동차 사고로 손상을 입은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해 정비업체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견인차를 사용하였는데 견인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차를 정비업체로 이동하기 위한 견인비용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견인비용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견인비용을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의 자동차가 자력으로 정비업체까지 이동이 가능했다면 자동차보험의 견인비용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의 자동차가 충돌사고로 인해 조수석 쪽 문짝이 찌그러지기는 했으나 정비업체까지 운전하여 충분히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자동차가 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수리를 위해 견인차를 이용하여 정비업체로 이동하였다고 해도, 신청인의 자동차가 자력 이동이 가능하였으므로 견인비용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인비용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보상됩니다. 경미한 손상으로 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 가능한 상태였다면 견인차를 이용했더라도 견인비용은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보험 약관

<별표2> 대물배상 지급기준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