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 분쟁사례

자가용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해외여행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퇴근 후 부업으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자가용 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승용차용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승용차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인데도 보험회사가 영업 목적의 운전이라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약관의 면책사유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서 영업 목적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험｣의 약관이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②법원은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는 자동차등록증 상의 용도로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운전행위의 목적, 해당 사고 이전 운전행위와의 영속성, 지속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③｢교통사고처리지원금보험｣은 운전행위의 목적, 영속성, 반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영업목적 운전 중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데

④신청인이 매월 보수를 받으며 승용차용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배송 중이었음을 확인하고

⑤보험회사가 해당 사고는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면책됩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등 영리 목적의 반복적인 운전은 영업 목적 운전에 해당하여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관련 판례(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5. 4. 선고 2021가단11184 판결)

약관에서 자가용 가입자의 영업 목적 운전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영업 목적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위험이 훨씬 큰 만큼 그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 이상 그로 인한 위험을 인수하지 않겠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와 면책사유의 취지를 고려할 때, 어떠한 교통사고가 위 면책사유가 규정하는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는 그 운전한 자동차등록상의 용도에 의하여만 판단할 것은 아니고 그 사고가 발생하게 된 운전행위 자체의 목적, 운전자가 해당 사고 이전에 동일한 맥락 하에 행하였던 운전행위의 영리성, 지속 반복성 등 실질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