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운전자보험-변호사선임비용 분쟁사례

교통사고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자 변호사를 선임한 후 선임비용에 대해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의 약관이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되는 경우 변호사선임비용을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지급합니다.’라고 정하고 있어, ②검찰이 신청인에 대해 공소를 제기(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은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검찰의 공소제기(기소) 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운전자보험 상품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보장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한 보험상품 약관을 잘 살펴볼 필요

▣ 소비자 유의사항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은 일반적으로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소)'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공소제기 전 사건이 종결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약관상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보장 특별약관｣

제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동차 운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으로실제로 부담한 금액(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을 1사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경우

2.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

3. 피보험자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