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운전자보험-민사소송법률비용 분쟁사례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률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

▣ 민원내용

신청인은 2016.10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8.2월 소송을 취하하면서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소가 취하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민사소송을 수행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도 소송을 취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쟁점

약관상 소 제기 후 취하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처리결과

금감원 분쟁조정 실무담당자는 ①신청인이 가입한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의 약관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며, 소의 취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상하지 않습니다’고 정하고 있어, ②신청인이 진행하던 민사소송을 취하하였다면 소송관련비용은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의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③신청인이 진행하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④보험회사가 “소의 취하”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 약관에 따라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소비자 유의사항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보험｣은 소송이 '판결, 조정 또는 화해'로 종료된 경우에만 법률비용을 지급하며, '소의 취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소송 취하 시에는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없으므로 소송 진행 중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관련 약관

□ 해당 ｢민사소송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제0조와 제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제0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음을 원인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