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특사경 통제는 금융위 주도…기관 성격 국가기관화 필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확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사경 운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를 금융위원회가 주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양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장은 금감원의 기관 성격과 관련해 "국가기관으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금감원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공적 감독 기능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원래 금감원이 제안했던 내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안은 일단 유보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지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방어 장치가 주요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감원의 기관 성격 변화가 보험 감독 체계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특사경 권한 조정이 보험사기 수사 체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이번 발표는 금융감독원의 위상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금융당국이 감독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보험 시장의 안정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향후 입법 작업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