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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대개편 임박…"비급여 차등 관리"로 구조적 적자 해소 나선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제도 전면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 3·4세대 상품에서 지속된 적자 폭이 커지면서 보험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장 수준을 차별화하는 방안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로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필수적인 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기존 수준의 보장을 유지하는 반면,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등 근골격계 비중증 항목은 보장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보상 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지나친 비급여 진료 이용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되면서 내려진 조치다.
실손보험 시장에서 지난 몇 년간 누적된 적자는 업계 전체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특히 일부 병원과의 유착으로 불필요한 비급여 치료가 남용되면서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았다.
보험설계사(FC)들은 이번 개편이 고객 상담 방식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기준을 숙지하고, 고객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조언이 나온다. 또한 기존에 비급여 치료를 주로 이용해오던 고객층의 반발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전망이다.
이번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보험사들의 재정 안정화는 물론, 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비급여 항목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보험사의 손해율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장기적으로 실손보험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